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건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원 확대와 돌봄 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비 민원 월평균 건수는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약 1.6배 증가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교육비 지원 확대,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었습니다.
2월에는 총 108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월 대비 7.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을 지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