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종이 공보물과 현수막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 17명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공보물 제작에만 약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이 지적됐으며, 2026년 지방선거 전 시범 실시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LED 홍보물, 스마트쉘터 등 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대안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강 의원은 직접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며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