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기각, 사법부 개혁의 '특별 재판부' 불씨 되나...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 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前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SNS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SNS를 통해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면서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며 특판을 요구했다.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하려 한 조희대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방치하는 등 사법부 개혁 요구는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자초한 셈이 됐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