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판결”, 김건희 1.8년 선고, 우인성 후폭풍...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V0(브이제로)라 불리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다, 매관매직, 공천개입, 주가조작,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원을 선고해 달라는 구형에,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로 화답했다.

김건희 육성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윤석열 육성이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조작, 김영선 공천에 무죄를 주고,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와 천삼차만 유죄로 판단했다.

우 판사는 선고에 앞서 상앙의 상군서에 나오는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양(趣物而不兩) 등 제법 고상한 사자성어를 인용했으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매관매직,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변호인급 수준의 판결로,
5.1 사법 쿠데타의 조희대 코트의 개입 의혹 등이 나오면서 사법부 개혁요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한 유투브에 출연 “몰상식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면서, 이번 김건희 판결의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