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선고 뒤집히나, 오늘 2심 선고, 윤영호는 형량 늘어...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앞선 1심에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백여 만원을 구형했으나,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인성 판사의 파격적인 선고에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 2심의 판단이 오늘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어제(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윤영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2개월보다 형이 가중된 것으로,
재판부는 “통일교 쪽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혀, 김건희의 2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부 언론은 김건희의 사생활은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이나, 지난 jtbc보도를 보면, 윤석열을 옆에 두고 김건희가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라,
이준수 문자 등 그의 사생활 전부를 알아야 김건희를 보좌했던 직원들의 가담 여부와, 내란 관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앞선 1심에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백여 만원을 구형했으나,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인성 판사의 파격적인 선고에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 2심의 판단이 오늘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어제(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윤영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2개월보다 형이 가중된 것으로,
재판부는 “통일교 쪽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혀, 김건희의 2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부 언론은 김건희의 사생활은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이나, 지난 jtbc보도를 보면, 윤석열을 옆에 두고 김건희가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라,
이준수 문자 등 그의 사생활 전부를 알아야 김건희를 보좌했던 직원들의 가담 여부와, 내란 관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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