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최일선 현장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주민 접점인 읍·면·동의 전담 인력 부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하지만 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공무원 6,215명 중 82.4%에 달하는 5,122명이 기존 고유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방문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읍·면·동 현장은 상황이 더욱 취약합니다. 읍·면·동 배치 인력 4,840명 중 전담 인력은 단 151명인 3.1%에 불과하며, 96.9%가 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전체 전담 인력의 대다수인 824명은 시·군·구 본청에 배치되어 있어 현장 인력과의 불균형이 확인됐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읍·면·동 중심의 정규 전담 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